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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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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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