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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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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2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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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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