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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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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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