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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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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323·의정부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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