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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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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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