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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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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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