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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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징역 9년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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