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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04호) II.2.○ (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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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653·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축제 업무를 맡았으나, 업무분장 변경 후 새로운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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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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