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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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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116951·서울고등법원·2009-10-09·2심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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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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