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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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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나66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3-01-09·2심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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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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