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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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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21905·서울고등법원·1996-08-14·2심
회사가 소유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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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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