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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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구19042·서울고등법원·1993-07-01·2심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 미달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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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1905·서울고등법원·1996-08-14·2심
회사가 소유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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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6524·서울고등법원·1996-10-24·2심
원고가 토지 5필지를 소유하며 일부를 회사에 임대했고, 피고가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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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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