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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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2심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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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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