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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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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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2280·부산지방법원·2022-06-10·1심
OO지역 철도용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토양오염 물질이 검출되어, 회사가 정화명령과 사용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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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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