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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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2022109·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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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3595·부산지방법원·2015-12-16·1심
원고와 피고가 부산 강서구 이주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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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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