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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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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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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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