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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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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2728·울산지방법원·2013-10-24·1심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으로 섞고 생장촉진제를 쓴 콩나물을 국산콩 100%,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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