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치료감호법 제16조

치료감호시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감고2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2
지하철역에서 70세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얼굴을 때려 코에 상해를 입힘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