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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5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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