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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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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9570·서울고등법원·2013-03-29·2심
임야를 사실상 전(농지)으로 사용해 불법전용산지로 신고·수리받은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수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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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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