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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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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8276·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
학교법인이 오래전 출연받은 학교용지가 지적공부 정정으로 줄어들자, 그 땅을 계속 점유해 왔다며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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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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