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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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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5038·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인도적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자 소득·재산 없이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는데도 독립 세대주로 간주되어 매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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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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