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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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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63802·서울행정법원·2025-04-02·1심
18세 이전에 모와 함께 국외로 출국해 20년 넘게 해외에서 학업·군복무·취업을 하다가 모를 돕기 위해 국내에 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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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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