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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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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단839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6-22·1심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질병과 종교적 음식 문제로 근무처 재배정과 대기기간 숙박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출국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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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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