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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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누41086·서울고등법원·2014-09-05·2심
중국 국적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 남편과 결혼 후 결혼이민 비자(F-6)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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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4100·서울행정법원·2024-09-13·1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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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42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이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의 재정 능력 미흡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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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605·청주지방법원·2010-03-11·1심
****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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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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