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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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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4160·인천지방법원·2010-06-10·1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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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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