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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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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10872·대구지방법원·2024-01-24·1심
단기방문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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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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