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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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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정20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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