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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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827·전주지방법원·2016-07-21·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위치변경 허가 없이 별도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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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3267·부산고등법원·2016-04-08·2심
예술중학교 교명에 '국제'를 추가해 인가받은 뒤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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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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