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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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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3211·수원지방법원·2011-10-13·1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을 설치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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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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