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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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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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93·대전고등법원·2006-09-21·2심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원고가 참가인이 받은 회원모집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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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959·대전고등법원·2007-04-05·2심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매로 소송참가인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소송참가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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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416·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골프장 회원권을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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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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