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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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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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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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