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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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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53651·수원지방법원·2015-07-08·1심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매각 절차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고 사업권 승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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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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