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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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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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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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