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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범여부 조사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합415·부산지방법원·2009-09-08·1심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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