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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4조

과징금

제54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361·의정부지방법원·2010-07-08·2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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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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