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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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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고합683·인천지방법원·2008-03-10·1심
종업원이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자, 영업주가 그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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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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