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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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9662·서울고등법원·2010-04-29·2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훼손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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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1136·서울행정법원·2016-07-22·1심
원고가 KTX 광명역 인근 부지에 복합환승시설을 건축·운영하면서 피고가 부과한 점용료의 적정성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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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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