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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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2심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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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5738·서울고등법원·2015-04-15·2심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622,712,49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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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5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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