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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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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라5190·부산고등법원·2024-10-21·2심
한 회사가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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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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