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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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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2007345·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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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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