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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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가합8808·수원지방법원·2011-12-23·1심
아구스의 블랙박스 공급계약 및 저가 금형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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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440·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
원고는 B의 채권을 넘겨받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채권양도가 부인되자 반환채무를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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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605·청주지방법원·2010-02-10·1심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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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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