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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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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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