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0·울산지방법원·2013-01-31·1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 채권자들에게 회사 채무를 수차례 변제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