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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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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단204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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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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