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제2항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항
③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4항
④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5항
⑤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6항
⑥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나2086037·서울고등법원·2017-07-26·2심
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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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650·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과거 담보로 제공했던 출자증권을 조합이 처분하여 융자금을 갚은 것에 대해,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며 출자좌수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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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611·서울고등법원·2012-09-13·2심
쌍용자동차와 공사계약 체결 후 유치권 행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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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82·대구고등법원·2014-02-05·2심
기계를 제작·납품하면서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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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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