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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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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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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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