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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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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고단2481·부산지방법원·2011-08-24·1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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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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