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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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1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징역 10월
2015고단1336·울산지방법원·2015-07-22·1심
미등록 대부업으로 연 171.43%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야간 협박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대포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집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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