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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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나2753·서울고등법원·1973-10-17·2심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장래 매수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대금 지급과 공탁물 수령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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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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